[사설] 가계는 여전히 ‘코로나 그늘’, 정부 지원 계속돼야

20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서울 명동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올해 1분기 모두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전체 소득의 감소를 간신히 면했다. 소득분배 지표는 다행히 개선됐지만, 빈곤층이 몰려 있는 1인가구까지 포함하면 실제 소득 격차는 더 심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업 실적 개선과 수출 증가 등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가계의 코로나 충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분배 개선 노력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8만4천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4% 늘었다. 하지만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 부진으로 근로소득(-1.3%), 사업소득(-1.6%), 재산소득(-14.4%)이 모두 줄었다. ‘트리플 소득 감소’는 코로나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 이후 두번째다.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 덕분이다.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만 27.9% 늘었다. 보수진영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 일자리 대책에 대해 “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 “세금 알바”라고 비난해왔다. 통계 수치를 보고도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은 6.3배로 지난해의 6.89배보다 0.59배포인트 개선됐다.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5분위) 소득을 최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인가구와 농림어가를 빼고 계산한 5분위 배율도 5.2배로 지난해의 5.61배보다 낮아졌다. 정부가 기초·장애인연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코로나 피해 지원에 힘쓴 덕분이다.

분배 지표 개선이 반가운 일이기는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1인가구를 포함할 때의 5분위 배율이 제외할 때보다 1.1배포인트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 1인가구의 비중은 지난해부터 30%를 넘어섰다. 그중 상당수가 60살 이상 고령층을 비롯한 빈곤층이다.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시장 소속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361%나 늘어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느끼는 바닥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6월에 확정하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분배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