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자에 한해 일부 방역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됐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지난 1월18일 서울의 한 실내체육시설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자에 한해 일부 방역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 정도 유인 수단으로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접종률은 확진자 수 못지않게 방역기준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되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균형점을 높여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음달부터 1차 접종 뒤 2주가 지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금은 8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접종자 수만큼 모임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접종자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도 훨씬 자유로워진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7월부터 모든 사적 모임 인원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접종자가 각종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폭도 커진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관계의 제약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도 필요한 조처로 평가할 만하다. 접종을 독려하는 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예약률이 50%대에 머무는 등 백신 접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데 있다. 접종의 이익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은 정책 판단에 필요한 것이지 만에 하나의 경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25일 1차 접종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어도 사망한 60살 이상 사례가 0건이라고 발표했다. <한겨레>는 45일 동안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됐던 요양병원이 백신 접종 이후 정상을 되찾은 사실을 보도했다. 둘 다 백신 접종 효과를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다가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인프라도 빈틈없이 구축해야 한다. 백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주사기 수급 차질이 빚어졌다. 지금보다 대규모로 접종이 이뤄질 때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좀 더 획기적인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방역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는 걸 우려해서일 것이다. 올해 안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생활방역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