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단 내리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다. 김 대표 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뉴스뿐”이라며 “그 손실을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어제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에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큰 용단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여야 모두 4월 임시국회 입법을 공언했지만,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 미뤄지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입법청문회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은 “중복지원, 형평성, 집행 시 정산 등 기술적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시간을 다퉈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이 국회와 정부의 이견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의 요청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 재정 부담, 대상 선별의 어려움, 형평성 논란 등을 들어 반대하는 정부 부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의 상당 부분이 방역 협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만약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감염 확산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협조를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최적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도록 강력히 지시할 필요가 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날 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손실보상 문제 외에도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 대표들이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김 대표 대행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를 통해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 “세금 폭탄이 심각하다”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등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지지층의 입맛에 영합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 지지층을 넘어 전체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