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재·부품 ‘일본 의존’ 역대 최저, 안주 말고 더 분발을

부산항에서 수출입 물품을 싣고 내리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일본산 소재·부품 수입 의존도가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 2019년 아베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에 더욱 힘쓰기 바란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보면, 올해 1~4월 한국의 소재·부품 수입액 648억달러 중 일본 제품은 97억달러로 1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1%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최저치다.

아베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기습적으로 불화수소 등 3가지 핵심소재의 수출을 규제했다. 이는 소재·부품·장비의 과도한 일본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우고, 수십년간 지지부진했던 국산화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민관이 협력해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 대일 의존도가 낮아지고 산업 경쟁력이 높아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다만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수지가 여전히 적자인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올해 1~4월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적자는 5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달러 늘었다. 또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지만 중국산 소재·부품 수입 비중이 늘어난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중국산 소재·부품 수입 비중은 지난해 29.1%에서 올해 30.1%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앞서 있지만 정작 배터리 원자재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특정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