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채 추가 발행 없는’ 2차 추경, 설득력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정사실로 하고, 추경의 규모에 대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세입 예산을 초과해 걷히는 세수 활용 범위 안에서 2차 추경을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전체 세수는 경기 회복과 부동산 세금 증가 등에 힘입어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2차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홍 부총리의 발언에서 주목할 대목은 추경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경을 주장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전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을 가정하면 15조원 정도가 소요돼 추경 규모가 ‘30조원+알파(α)’가 될 수 있다. 정부안과 차이가 크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두루 고려할 때, 홍 부총리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8.9% 증액한 558조원으로 편성했다. 3월 1차 추경에서 14조9천억원을 더했다. 여기에다 30조원 규모로 2차 추경을 한다면, 올해 2차례의 추경이 지난해 4차례 추경(42조4천억원)보다 액수가 커진다. 연간 총지출은 8.7% 증가해 600조원대로 올라서게 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본예산의 39.8%에서 4차례 추경 뒤 43.9%로, 올해 1차 추경 뒤에는 48.2%까지 높아졌다. 물론 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재정적자를 덜 냈다. 그러고도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로 성장률을 0.1~0.2%포인트 더 끌어올리자고 나랏빚을 늘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효율적인 사용도 중요하다. 우선은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입법을 마무리짓고, 그 외에 지출이 필요한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가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도 검토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국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지급하자는 것이라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올 추석엔 국민들이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가도록 하자’는 식의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