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자부 감사 방침에 거센 반발

일부 공무원들 "행자부 폐지해야"

행정자치부가 7년 만에 서울시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벌이기로 하자 서울시는 `행자부 폐지론'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합동감사 방침에 `행자부 무용론' 등을 들며 크게 불만을 표시하며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시의 한 고위 간부는 "감사 대상이 정부 위임 사무일 텐데 이는 이미 정부가 시행 전부터 지침을 내려주고 수시로 협의를 통해 관리.감독해 온 사안"이라며 "거기에 감사까지 한다는 건 지방자치와 분권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 지원을 위한 부서인 행자부가 다른 부처들을 동원해 자치단체 옥죄기에 나서는 것은 본분을 잊은 일"이라며 "차제에 행자부를 폐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후보인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 등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7년 간 한 번도 감사를 안 하다 한다는 건 정략적이란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알면서도 감사를 벌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청계천 사업은 정부로부터 한푼도 보조금을 받지 않은 서울시 고유 사무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시의 다른 관계자도 "서울시의 행정 업무는 이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시 감사관실의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감시받고 있다"며 "중복 감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례에 비춰볼 때 정부 합동감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니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성호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