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법무 “성폭력 범죄대책 마련”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4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제주지검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폭력 사범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해 법무장관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책은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성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법원이 좀 더 엄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우발적인 사범도 있지만 상습적인 성폭력 사범들이 온정적인 대우를 받아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게 사실 아니냐"며 "상당 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합의만되면 방면되는 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함께 "교정행정이 성폭력 사범을 교육.교화하는데 미진했다"며 "정신적 심리적으로 문제되는 사람에 대해 실제로 치료하고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습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에 대해서는 "전자팔찌는 직접적인 범죄억지력이 있는게 아니고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인권침해적인 요소와 한번 처벌을 받고 나온 사람에 대해 이중처벌적인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범죄억지와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이 제주지사 예비후보로 나선 것과 관련, 수사 상황과 소환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며, 피고발인을 소환 문제는 수사검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중요한 정치행사인 지방선거에 불필요한 장애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 "선입견 없이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국제사면위원회가 사상 초유로 한국을 사형에 대한 집중 관심 국가로 정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국내외 환경변화를 살피고 사형의 범죄 예방적 기능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 [e-mail]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