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자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한나라 “지방선거 중립 지킬 수 있나”
열린우리 “지자체 비리 특단대책을”

21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5·31 지방선거가 초점이 됐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에게 지방선거 중립관리 의지를 거듭 캐물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 내정자는 청와대 혁신수석 때 여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며 “과연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정진섭 의원도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지방선거 중립성을 지키는 데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언론 등에서 여권의 지자체 후보로 거론됐던 것은 선거 관리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매년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할 일인 지자체 감사를 미루거나 연장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비리를 부각하며 근절 대책에 질의를 집중했다. 열린우리당의 박기춘·강창일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자체의 부패와 비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도 “이명박 서울 시장의 ‘황제테니스’처럼 지자체장들이 전횡을 일삼는 것은 적절한 견제 수단이 없고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 10년 동안 지자체의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다보니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미흡했다”며 “주민, 지방의회, 중앙정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