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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청와대, 한 지명자 ‘정책 일관성’ 보완 어떻게 할까

등록 2006-03-26 16:18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정치적 분위기'를 중시한다는 판단으로 한명숙 총리 지명자를 선택함에 따라 한 지명자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가 관심이다.

이는 향후 총리실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일상적인 국정운영 개입 여부까지도 가늠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점은 전임 이해찬 총리 시절의 막강한 총리실 파워와도 대비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총리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청와대는 표면상으로는 이해찬 전 총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치, 즉 일상적 국정운영의 경우에는 총리실이 책임지고 실무를 담당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 지명자도 '책임형 총리'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24일 한 총리 지명발표때 "앞으로 한 지명자도 책임형 총리로서 역할을 하실 것"이며 "국정운영 시스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지명자가 총리로서 정책 현안을 통할하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기대 수준에 어느 정도 부응하느냐에 따라 청와대와 총리실의 관계가 사실상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한 지명자가 여성부, 환경부 장관을 맡아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은 국정운영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 총리로서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만간 단행될 국무조정실장 인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총리를 보좌하며 정부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총리실의 핵심 포스트이다.

한 지명자의 발탁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보완한다는 면에서 새 국무조정실장에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의 기용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신뢰도가 두텁고 참여정부 정책현안을 꿰뚫고 있는 참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지명자가 경제분야와 다소 거리를 둬 왔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김 수석과 같은 경제정책통인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권오규 OECD 대표부 대사,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도 국무조정실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 대통령은 '총리 힘실어주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나 의지가 없다면 '대독 총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공직사회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한 지명자에게 한껏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전달, 한 지명자가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은 해외순방 및 정상외교, 외국정상맞이 등 의전적 행사를 비롯, 외교.안보 관련이 일정의 50% 이상이고 나머지 일정에 대통령 어젠더를 챙기기에도 빠듯한 일정"이라며 "대통령이 일상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누가 총리가 되든 '책임형 총리'는 불가피해졌다"며 한 지명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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