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탁·파격 없어…조직 안정에 초점

법원장급 인사

21일 단행된 법원장급 인사는 발탁·파격이 없고, 사법시험·연수원 성적 등으로 정해지는 서열에 따라 이뤄졌다는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며 “원래 법원장급 가운데 윗 서열이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수가 다시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 차장은 목영준(51·사시 19회) 헌법재판관 내정자가 지냈다.

오세빈 새 대전고법원장은 기업법 전문가로 꼽히며 “삼성 에스디에스(SDS)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큰아들 재용씨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 발행한 것은 무효”라며 시민단체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태운 새 광주고법원장은 ‘소리바다’의 개인간 파일공유(P2P) 방식의 엠피3 파일 다운로드에 대해 파일교환 서비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1980년대 이른바 ‘학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황대권씨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처분은 부당하고 판결한 바 있다. 전효숙 새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남편이다.

박국수 새 특허법원장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자녀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처음 인정했고, 이주흥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으로 재직할 때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차한성 새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비자파산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이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