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새도시 3곳이상 만든다

분당 규모 신규 1곳 포함 이달중 2곳 발표
건교 “택지 무제한 공급…강남 규제 안풀것”

수도권에 분당 규모의 새도시를 포함해 세 곳 이상의 새도시가 조성된다.

세 곳 가운데 분당급 새도시 예정지로는 서울에서 50~60㎞ 거리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가까운 경기 이천, 포천, 시흥, 오산, 인천 검단 등 서울 외곽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 파주 새도시 등 기존 택지개발지구를 확대해 400만~600만평 규모의 새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분당보다 큰 새도시 건설도 추진되는데, 강남에서 가까운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주변 등이 예정지로 거론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새도시 예정지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새도시 조성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3·30 후속 대책’ 이후 잠잠해지던 집값이 강북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 강남 재건축 단지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 안에 기존 택지 개발지구를 확대한 1곳과 분당급 새도시 1곳 등 수도권에 두 곳의 새도시 예정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이상 수준의 새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도시 예정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채 “인구밀도를 낮게 해 쾌적성을 높이고, 교육·문화·레저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갖춰 강남 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며 “지금 집을 사봐야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인 만큼, 국민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새도시 조성은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8·31 대책과 3·30 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 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이달 안에 발표하는 새도시 두 곳은 8·31 대책 때 확보하겠다고 밝힌 택지 1500만평 가운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95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새도시는 분당(594만평)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도시 확대 지역은 2009년, 신규 지역은 2010년이면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또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 계획은 절대 없다”며 “투기 억제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새도시 건설 계획 발표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줘 주택 수요층의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 김성달 시민감시국 부장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공공 택지에 장기임대나 영구임대가 가능한 서민용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