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장관 후보자 “강남용적률 완화 어려워”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건교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06.12.6. (서울=연합뉴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확대해야겠지만, 강남지역 용적률 완화는 당분간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와 ‘아파트 분양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땅을 포함한 모든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분양원가 공개는 앞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강남지역 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대해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이 다소 늘겠지만 그것보다는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용적율 규제를 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세청장 시절 강도높은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한 전력에 비추어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쪽으로 기조를 잡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세무행정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으며 공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내년에 3기 신도시를 강남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서울권 신도시 개념으로 추진하는 등 5년 동안 수도권에 150만여 가구를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이 후보자의 건교부 장관 임명은 전문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보은·회전문 인사라고 질타했다. 박승환 의원은 “멀쩡한 행자부 장관의 옷을 벗기고 건교부 장관에 앉힌 것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경북지사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박명재 전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을 행자부 장관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참여정부 들어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이번에 건교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세번째로 인사청문회를 치른 첫 인물이 됐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