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관광성 외유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민노총등 ‘공공기관 감사’ 문책 촉구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남미로 ‘낭비성 외유’를 떠난 것을 두고, 16일 시민·노동단체들이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자신의 직무 망각한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란 논평을 내어, “감독당국인 기획예산처가 출장 목적과 성격을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책임을 맡고 있는 감사원도 기획예산처에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감사의 역할이 절대적인 시점에 감사들이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은 공공기관 감사의 상당수가 감사 역량을 평가해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에게 ‘감사(感謝)’ 차원에서 임명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공공기관의 운영 혁신 상황을 점검해야 할 감사들이 정작 본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눈감았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규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징계 조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현행 법령 아래에서는 공공기관 감사들의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할 때 이번 일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감사와 비상임이사들을 대상으로 직무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임감사는 1년에 한차례씩 자체 감사의 적정성, 외부 감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률 결정과 연임·해임 등 인사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비상임이사는 재임 중 한차례 이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해 역시 인사 판단 자료 등으로 쓰게 된다.

한편, 지난 14일 남미로 출국한 이들 감사들은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자 여행을 중단하고 이른 시일 안에 귀국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들이 비행기 표를 구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공기관 감사포럼 의장인 곽진업 한국전력 감사가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