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ㆍ조직 대수술 앞두고 ‘초긴장’

대입과 학사관리 업무 이양 등을 골자로 한 교육 정책과 조직, 기능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면서 교육부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교육부는 2일 대입 자율화와 고교 다양화 방안 등을 포함해 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 보고의 핵심 사안은 단계적 대입 자율화 방안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대입 업무를 대교협 등에 전면 이양하는 원칙적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입 자율화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3불 정책'으로 대변되는 기존 평준화 교육 정책을 `수월성' 교육 기조로 전환시키는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인수위에 보고된 내용이나 협의중인 사안에 대해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이유로 일절 함구하고 있으며 인수위측 최종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측 공약에 비춰 `3불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교육 정책의 근간을 바꿔야 할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 간부와 실무진들은 새해 첫날이자 휴일인 1일 오전부터 출근, 인수위 보고 내용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정리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고 밤샘 작업을 거쳐 2일 오전 7시께 겨우 마무리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보고 내용은 그간 유지해온 대입 자율화의 원칙과 취지를 담긴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계획을 적시하지는 못했다고 한 담당자는 전했다.

이 담당자는 "대입 완전 자율화는 대입 정책의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는 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각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다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관련, 내신.수능 반영 비율이나 수능 과목의 단계적 축소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전면 자율화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교육부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 등급제 보완 문제는 아예 보고 내용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실무 관계자는 "수능 등급제 보완 대책은 수험생의 이해 관계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인수위 보고 내용에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수능 등급제를 당장 바꾸려면 `나를 자리에서 쫓아내고' 해야지"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인수위측의 교육 전반에 걸친 대수술 작업은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과 맞물려 있어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대입 완전 자율화는 학사관리.입시 업무 조직과 기능을, 초중등 학교업무를 지자체로 이관시키는 방안은 학교정책실 기능과 조직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용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