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수술 예고…금융당국 촉각

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수위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가운데)가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단계로 이뤄진 금융감독체계가 일원화 내지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잡한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감독당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감독체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 법령의 제.개정권을 가진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위는 금융감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금감원은 금감위의 지시 또는 위탁을 받아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다.

이 같은 다단계 구조 때문에 금융시장의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금융정책 및 감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시어머니'가 많아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불만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금감원을 합쳐 금융위원회나 금융청을 만드는 방안, 금감위가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흡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법률 제.개정권을 갖게 되면 감독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독의 법적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를 일일이 감독하기 위해서는 금감원과 통합하기 보다는 금감원을 지금과 같은 집행기구로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의 총괄 기능을 정부 부처에서 맡더라도 금감위와 금감원은 공적 민간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위가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을 흡수할 경우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을 한 손에 쥐게 돼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복잡한 감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금감위와 금감원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양 기관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