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 담당부서’ 신설 논란

금통위·한은에 개입 의혹…“거시정책 위해선 불가피” 해명

예산과 세제를 맡으며 거시경제를 담당하게 될 기획재정부가 ‘금융’과 연결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과의 접촉 창구가 될 ‘과’ 단위의 조직을 새로 만들어, 자칫 금융감독이나 통화정책에 개입하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정책국 등 금융 관련 업무 전반은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로 넘기게 돼 있었다.

28일 재정경제부는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국 아래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자금시장과(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꼼꼼히 챙기면서 거시경제 운용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등 주요 정책 상대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구실을 한다. 아울러 한은의 설립과 운영 근거인 한은법의 하위 법령들을 제·개정하는 작업도 이 조직에 맡겨지게 된다. 또 한국투자공사(KIC) 관련 업무와 금융허브 구축지원 업무 등 지금까지 재경부 금정국이 맡던 업무까지 담당한다.

금융 업무를 담당할 새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과거 재경부 시절의 금융정책국처럼 모든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권한을 손에 쥔 게 아니므로 마땅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든 금융 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사라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한은의 예산 승인권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발언권 등이 모두 기획재정부 손에 남게 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국장급 관계자는 “거시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선 금융시장이나 통화정책과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