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서민경제 파탄 ‘촛불’에 덤터기

나성린 “폭력집회…국회 개점휴업…경제 어려워”
전문가들 “정책실패를 국민에 떠넘겨…적반하장”

정부와 여당이 물가 불안과 서민 생활 어려움이 마치 최근의 촛불시위 때문인 양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논리를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적반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가불안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이명박 정부의 환율 부추기기 등 정책 실패 탓인데, 이를 촛불시위에 덮어씌우려 한다는 것이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아침 <한국방송>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쇠고기 문제로 인해서 폭력집회가 계속되고 국회가 개점휴업하고 있으니까 국내 경기회복이 더 어렵게 되고, 특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촛불집회가 계속되면서 (성장률에 대해) 조금 비관적인 전망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시위로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가라앉는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두 달동안 촛불 집회를 끌고온 배경에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지켜 보니 결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이런 정책으로는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겠다는 총체적 불신이 깔려 있지 않느냐”며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유가급등이라는 공통된 충격이 유독 한국에서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준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정작 경제팀 교체나 정책 궤도 수정은 고민하지 않은 채 모든 걸 국민 탓으로만 돌린다면 경제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올해 우리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쇠고기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인데 뒤늦게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외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우습다”며 “이런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의 불신을 더 키워 정말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