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민·관·군 사이버안전 총괄

정부 종합대책…사이버보안관 3천명 양성

정부는 지난 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에 민간·공공·국방 분야의 ‘사이버 위기 사령탑’ 기능을 맡기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보면, 각 부문의 사이버안전 수준이 ‘일상’과 ‘관심’을 넘어 ‘주의’ 단계로 높아지면, 국정원이 민관 합동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위협 분석과 경보 발령 등의 총괄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은 위기 수준에 관계없이 민간 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 공공은 국정원, 국방은 국방부가 각각 맡아왔다. 지난 7월7일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때의 위기 수준은 ‘주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피시’를 제거하고 대국민 홍보를 맡는다. 국방부는 현재 각 군에 분산돼 있는 300여명 수준의 사이버 보안인력을 통합해 500여명 규모의 부대를 만들기로 하고 소속과 위상 등을 놓고 논의중이다. 정부는 악성프로그램 삭제요청권과 시스템 접근요청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등 정부 규정을 개정해 대책기구 구성과 경보발령 요건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해 민간 부문의 보안인력(일명 ‘사이버 보안관’)도 내년까지 3000명 규모로 길러내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사이버 위기와 관련해 민·관·군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등 역할과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을 두고는 인터넷 사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본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