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높이고 세수도 확대 ‘두마리 토끼 잡기’ 의지 표출

[국세청 ‘세무조사대상 선정 방향’ 발표]
매출액 따라 기준 차별화
대기업 4년마다 순환조사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에서는 투명성 제고와 세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드러난다. 세무조사를 둘러싼 잡음이 생겨날 여지를 최대한으로 줄여 잇따른 비리로 인해 땅에 떨어진 국세청의 이미지를 개선하면서도, 동시에 발 등에 떨어진 불인 세수 부족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세무조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국세청은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 힘을 실어, 이들로 하여금 직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는 모두 351개 항목으로 이뤄진 ‘성실도 분석 시스템(CAF)’이 적극 활용된다. 매출액과 업종별 기준에 따라 성실도 상·하위 그룹을 나누는데, 기업주나 생계가족의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수준, 신고소득 등을 포함해 회계조작,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의 요소에 대해서도 정밀한 심사를 벌인다.

특히 대기업 세무조사를 4년 주기의 순환조사로 못박은 것도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꼽힌다. 그동안 대기업 세무조사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 등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선정규모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정기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진다는 뜻”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세수를 확대하려는 노력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장 국세청은 해마다 선정비율을 줄여오던 흐름을 올해부터 끊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친 기업) 세정’을 내세우며 세무조사 대상과 건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올해 세무조사부터는 정반대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선정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0.7%)에 묶어두면서도 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중소·영세법인의 선정비율은 줄이기로 해, 사실상 대기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예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 10대 그룹 임원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순환조사로 못박으면 사실상 세무조사 횟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며 “국세청이 이런 원칙을 정하고 나선 배경엔 세수를 늘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대기업들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