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3단체 배불린 자자체 ‘녹색성장 예산’

강기정의원 선정단체 현황 조사
행안부 편법운용 의혹…새마을운동중앙회 등 59억중 33억 타내
‘지역살리기’ 무관 4대강홍보 등 전용…거리질서 지키기에도 쓰여

정부의 50억원대 ‘지역 살리기 예산’이 편법으로 운용돼 이른바 ‘관변 3단체’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등 ‘진보단체 돈줄 죄기’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녹색성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단체 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관변 3단체가 ‘녹색성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전국 308개 사업 가운데 133개 사업(43.2%)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확보한 예산은 전체 59억9245만원(지자체 부담 9억9245만원 포함) 가운데 절반을 넘는 33억5560만원(56.0%)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한 해 31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3년 시한)을 진행해 왔다. 행안부는 올해 이 사업의 마지막 해를 맞아 ‘사업 성과 홍보 및 범국민운동 진행’을 명분으로 전체 310억원 가운데 59억여원을 떼어내 각 지자체에 할당했다. 이 돈의 대부분이 ‘녹색성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이름으로 관변단체에 흘러간 것이다.

행안부가 이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 단체의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로 쪼갠 예산 59억여원은 ‘지역 개발 사업’이라는 애초 취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4대강 환경 정화 △자전거 활성화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사업에 쓰였다. 강원도새마을회가 녹색생활 설문조사 등에 1억3500만원을 지원받는가 하면, 경기도에선 해병대전우회와 자연보호중앙연맹이 교통 및 거리질서 지키기, 불법광고 정비를 이유로 이 예산에서 각각 2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회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여는 명목으로 20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일도 있었다.

사업 수행 주체도 관변단체 쪽이 대부분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6개 시도 지부가 모두 사업자로 선정돼, 따로 떼어낸 50억원의 3분의 1이 넘는 20억8382만원(34.8%)을 챙겼다. 사업자 선정 과정도 부실해, 사업 선정 심사위원에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각각 2~3명씩 포함된 경우마저 있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초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운영비 등으로 30억원을 지원해준 바 있어 ‘노골적인 편파 지원’이란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관변 3단체’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도 모두 59개 사업에 선정돼 12억7000여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들 단체 모두와 △의식 선진화 △녹색생활화 운동의 대국민 계도·홍보 사업 때 적극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반면,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지목된 진보 성향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해서는 대구·인천·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신청 자격 자체를 주지 않았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관변단체를 편법으로 지원·육성하고 건전한 비판세력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대표적인 역주행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포괄적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은 지역 특화산업 발전전략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특정 단체들이 다수 선정된 것은 각 지자체들이 충분한 절차를 거쳐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