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거리는 ‘정부 2.0’

공공부문 DB 공개 확대 외치면서
‘값싼 주유소찾기’ 모바일활용 봉쇄

소프트웨어산업에 절실히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공공정보 공개이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방식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계를 질적으로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인프라(기반)로 여겨진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 범정부 종합대책에 공공정보 공개 방안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안으로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 정보, 도로교통 폐쇄회로(CCTV) 정보, 농식품 안전정보, 위해식품정보 등 민간에 개방될 경우 다양한 부가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서비스의 개방 대상을 10여개로 넓히고, 오는 2013년까지 100여개의 공공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경쟁적으로 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2.0’을 국내에도 적용한 것이다. ‘정부2.0’은 시민이나 기업 누구나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정부’를 뜻한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최근 개발한 아이폰용 응용프로그램 ‘주유소 서치’가 한 예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opinet.co.kr)와 스마트폰의 위성위치정보(GPS)를 이용해 기름값이 싼 인근 주유소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석유공사의 반대로 ‘애플 앱스토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 경기고 한 학생은 서울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버스 운행시각 정보를 활용해 개발한 버스운행정보 조회서비스 ‘서울버스’도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서울버스’는 이용자가 20만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경기도가 ‘무단 이용’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차단해 서비스 차질을 빚기도 했다. 철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열차 운행시각 정보를 이용해 출발·도착 정보를 제공하던 모바일용 서비스 ‘아이코레일’도 철도공사의 정보 차단으로 최근 서비스가 중단됐다.

　 구본권 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