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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MB정부가 또 4대강 검증한다고?

등록 2013-01-22 23:17

총리실 “관계부처와 조사단 구성”
감사원, 국회 법사위서 보고 예정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놓고 23일 정부와 국회에서 나란히 기자회견과 현안보고 등이 열린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기자회견 내용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발표하고, 국토해양부·환경부 차관과 4대강 사업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참석하는데,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반박 및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토부·환경부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보의 내구성이나 수질 악화 등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가 해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불식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단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주무부처 관계자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성격을 띨 것으로 알려졌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23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감사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는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이 2011년 1월 1차 발표 때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반면, 지난 17일 발표 때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 부실이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2011년 당시에는 정권 눈치보기식 부실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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