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ℓ당 2원 올리기로

산업자원부가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을 추진중이어서 가뜩이나 과다 논란을 빚고 있는 유류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13일 에너지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현행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가뜩이나 과다 논란을 빚고 있는 유류세는 더 늘어나고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은 현재 2조4천억원 규모인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들어가 해외 에너지 개발, 에너지자원이용 합리화 등에 쓰이며,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2원씩 올릴 때 늘어나는 세수는 약 1300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