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원본·첫 국새도 없어졌다

정부·외교문서등 공공기록물 관리실태 엉망 개정헌법 원본도 방치

제헌헌법 원본과 첫 국새가 모두 사라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1948년 정부수립에 앞서 제정된 제헌헌법 원본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원본은 제헌헌법이 제헌의회 의결을 거친 뒤 이승만 당시 제헌의회 의장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헌법 문서를 가리킨다.

또 국가기록원이 부산 정부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던 52년의 제1차 개헌부터 62년의 제5차 개헌까지 다섯 차례의 개정헌법 원본도 실제 원본이 아니라 63년에 만들어진 필사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신 이들 개정헌법의 실제 원본은 법제처 사무실 일반서류함에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필사본에 62년에 제작된 국새가 찍혀 있는 것이 발견돼 가짜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국가의 상징인 국새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수립 이후 62년까지 사용된 제1차 국새는 분실돼 행방을 알수 없으며, 63년 만든 2차 국새와 98년 만든 3차 국새도 견본과 주형, 관련 기록물이 없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한 정부기록, 외교문서, 군 기록물 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48년부터 지난해까지 맺어진 조약 1597건 가운데 50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60년 영국과 체결된 항공협정 등 46건의 원본이 분실됐고, 대통령 결재 문서와 국회비준서 17건도 사라졌다. 군 기록물의 경우 대통령 결재 문서 41건이 없어졌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80년대 이전 중요 비밀문서는 대부분 파기했다.

정부수립 이후 발행된 화폐·우표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8년 발행된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와 51년 발행된 6·25 참전 기념우표 등은 아예 없으며, 4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행된 우표 1961종 가운데 7.6%인 149종의 우표원도가 분실됐다. 또 정부수립 이후 발행된 화폐 61종 가운데 22종은 화폐원도 등 관련 기록물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이승만 초대 대통령 당시의 각종 외교문서와 재외공관 보고서 등 15만여쪽이 국가 기록물로 관리되지 않고 연세대 우남관에 보관돼 있는 등 기록물에 대한 부실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국가기록원에서 보존 중인 대통령 비서실 관련 기록물 12만1538건 가운데 73.9%인 8만9818건이 단순 민원신청 사항 등 사료 가치가 없는 기록인 것으로 지적됐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