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공무원 증가 절반 ‘교원’

참여정부 출범 이후(03.2.25∼05.7.31) 늘어난 국가공무원중 50%가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사화된 철도청 인력을 포함, 2만2천422명이 순증했고 이중 50%에 해당하는 1만1천232명이 교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의 공무원 수는 7월31일 현재 59만8천645명(철도청 공사인력 포함)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24일의 57만6천223명에 비해 3.9%가 증가했다.

교원외에 국가공무원 증원 내용을 보면 경찰 4천220명(19%), 집배원 1천815명(8%) 고속철도인력 1천349명(6%), 행정관리 1천232명(5.5%), 교정 568명(2.5%), 검사 및 보조인력 465명(2.1%), 특허심사 333명(1.5%), 검역방역 세관 등 329명(1.5%), 기타 879명(3.9%)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철도청 공사화로 감소한 인력 2만9천756명까지 포함하면 참여정부들어 국가공무원의 수는 7천334명이 산술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참여정부들어 꾸준한 교원의 증가에 힘입어 학급당 학생의 수가 2002년 35.2명, 2003년 33.9명, 2004년 33.6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등 교육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경찰인력 증원을 통해 파출소 등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전환했으며 특허심사인력 증원으로 특허.실용신안 등의 심사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대국민서비스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국가 수준으로 교원과 사회복지, 치안, 식품검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무원 수를 점차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년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23.2명으로 일본 16.7명과 영국 16.6명, 미국 15.5명 등에 비해 많고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공무원의 수도 우리나라가 4천303명으로 일본 2천62명과 호주 806명, 영국 204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에 속한다.

김재홍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