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고 도덕성 별로”…시장·구청장 만족도 24%, 의원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국민 64% “지방자치제 필요”

1991년 첫 지방의원 선거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난 현재, 국민 셋 가운데 둘은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놓은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5%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제고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행정·민원서비스 품질이 향상됐고(43%) 주민의 시민의식이 높아졌다(36.1%)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해소·균형발전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48.1%, 지역경제 수준 개선 역시 37.7%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 능력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불만족>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단체장 24%, 지방의원 13%에 불과했지만,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각각 35.8%, 38.5%에 달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과 부패·도덕성 부족이 꼽혔다. 보통은 각각 40.2%, 48.5%였다.

지방행정체계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단체장 중심형에서 벗어나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높게 나타났다. 대안으로는 △단체장을 뽑지 않고 행정전문가를 임명해 단체장 역할 수행(45.4%)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분산(38.4%) 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에서 추진되는 ‘광역시·도 통합’을 두고서는 찬성(48.1%)이 반대(24.8%)보다 두배 남짓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월, 19살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