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된다

당정청 회의 “특혜·악용 질책 수용”
‘분양’ 한전 직원 30% 세종 밖 발령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 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해 지금은 특별공급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특공 문제가 의제로 오른 것은 민주당의 요구였다. 공직자들의 ‘특공제도 악용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야 3당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특공은 중앙부처·공공기관 등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배정하도록 혜택을 준 제도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시세차익만 누린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관평원이 세종시로 이전하지도 않은 일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운용의 허술함이 지적됐다.

세종통합사옥 근무를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 중 약 30%가 세종시 바깥으로 인사 발령이 난 사실도 확인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세종통합사옥을 건립하려는 계획에 따라 특공을 받은 직원 192명 중 59명이 현재 세종시 바깥으로 전출된 상태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세종지사와 대전의 세종전력지사·대전중부건설본부를 한데 모으는 세종통합사옥은 지난해 11월 착공됐고 내년 12월 완공된다. 전출 직원 59명 중 16명은 특공을 받은 직후인 2018년에 바로 인사 발령이 나기도 했다.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2만6천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이 확인되면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지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