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전국의 시·도를 폐지해 수십개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허태열 위원장은 5일 “지난 3일 특위 간담회를 열어, 다음달까지 지방·광역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체제개편 최종안을 확정한 뒤 4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인 특위의 활동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현행 3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바꾸는 것이 핵심 뼈대다. 한나라당의 경우, 인접한 2~5개 시·군을 합쳐,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70여개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차차기 지방선거인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특별·광역시의 분할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적지 않아 개편안 확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