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월 중 소상공인 지원…9월 초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8월 중, 재난지원금은 8월 말~9월 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은 7월 통과를 목표로 한다. 추경은 대략 33~35조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일단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의 주요 쓰임새로는 △3종 패키지(소상공인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추가 백신 구매 △일자리 △지방재정 보강 등 크게 4가지 영역이다. 가장 큰 쟁점은 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던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다. 기획재정부는 하위 소득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30%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자고 당에 제안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7~9월까지 3개월간 소비가 지난 분기보다 많으면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1인당 30만원씩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웠지만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피해 시기를 언제로 설정할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앞서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며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추경을 통해 피해를 소급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변수는 기간이다. (소급지원 시기를 정부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해 8월부터 할지, 올해 1월부터 할지 등 이게 피해지원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