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가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한달 뒤 구두보고…청와대 진정도 이번에 알았다”
연말정산 부당공제·임대소득세 신고누락 등 지적
연말정산 부당공제·임대소득세 신고누락 등 지적
6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경남경찰청장 재직 시절 일어난 노무현 대통령 사돈 배아무개씨의 교통사고 처리 문제와 오피스텔 임대소득세 신고누락 등 처신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검경 수사권 문제와 폭력시위 대처 방안 등 정책 사안을 주로 따졌다.
한나라당의 김기춘·이인기 의원 등은 “배아무개씨가 낸 교통사고를 뒤늦게 보고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발생 당시엔 보고를 받지 못했고, 한달여 뒤 김해경찰서에 현장순시를 갔다가 서장에게 구두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듭 “가해자인 배씨의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피해자인 임아무개 경사의 진정도 유야무야되는 등 처리과정에서 배씨를 배려한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이 내정자는 “청와대에 진정이 제기된 것도 이번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연간 소득이 400만원이 넘는 부친의 경우,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경로우대를 신청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서울 아현동 소재 오피스텔 2채를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를 면제받았다”고 추궁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오늘 조처해 세금을 냈다”고 답했다.
이 내정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 사건의 97%를 경찰이 맡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독자적인 수사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권력 확보와 평화시위 정착을 조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되, 시위현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위진압 실명제’에 대해서는 “현 체제로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고려해보겠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 내정자는 경찰청장 임기제에 대해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임기 중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영전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이 내정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 사건의 97%를 경찰이 맡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독자적인 수사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권력 확보와 평화시위 정착을 조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되, 시위현장에서는 항상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위진압 실명제’에 대해서는 “현 체제로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고려해보겠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 내정자는 경찰청장 임기제에 대해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임기 중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영전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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