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직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별도로 실시된다.

정부는 9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공직기강 확립방안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차 가해 행위를 징계하기 위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 개정을 조속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에는 고위직 별도 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 명단도 공개한다.

최근 소속 간부의 ‘낮술 폭행’ 사건이 벌어진 공정위는 8월까지 복무·갑질 행위 고강도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 국장과 사무관은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공정위는 고위직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즉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별 전담 감찰반을 구성해 비위 행위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재산등록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근절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처 감사관실이 2주 동안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본부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괄하여 기본적인 복무실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각종 비위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