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수준으로…8월17일부터 지급

여당 “전국민재난지원금 결단을” 정부에 촉구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기로 19일 의견을 모았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예산안을 기존 2조1454억원에서 2조9300억원을 추가해 총 5조754억원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 쪽에선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그러나 산자위 여야 합의안을 존중해서 추경안심사 과정에서 잘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손실보상은 제도시행일인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살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 하위 80% 지급) 방식대로라면 1천만명의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과 지급기준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재정 당국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더는데 당과 정부를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고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