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엄벌은 진정한 언론개혁 아니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인터뷰 _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언론개혁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자 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그 실효성과 의도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며 논란이 거세다. 정치·언론단체·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위원장은 24일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가짜뉴스 엄벌은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언론개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1975년 <조선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그는 전날 자유언론실천연대(위원장 이부영)의 기자회견장에 함께 섰다.

성 위원장은 평생 언론개혁의 절실함을 강조해왔던 인물이다. 무책임한 보도 등 언론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언론 문제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는 팩트체크 등 언론사 스스로 점검하고 배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언론사 사주에 의해 언론 보도가 좌우되고 모든 언론이 장악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개혁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법 처리 강행 움직임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요즘 언론이 이리 가라 한다고 민심이 움직이나. 민심에 따라 언론 논조가 영향을 받을지 몰라도 언론 논조에 따라 민심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선거 앞두고도 절대 이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개혁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신중하고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한다. 민주당이 법 강행 집착을 버리고 전체적인 국면을 살펴보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