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년 이맘때 걱정 없게”…종부세 폐지 가능성 시사

“재산세에 통합…1주택자는 면제 검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를 넘어 재산세와 통합 등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윤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를 겨냥해서는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