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건보료 폭등…부과체계 개편”

페북 발언…집값 상승따른 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비판
내년도 1.89% 정기인상에도 “문재인케어 포퓰리즘” 주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비판하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집값과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삼는 건보료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에 건강보험료가 1.89% 정기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 정권교체로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