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한나라 원내대표 “감세로 서민경제 살리겠다”

각부처 예산 10% 절감등 정부 ‘슬림화’ 주장…국회연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생경제 파탄과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노무현 정부”라며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힌 뒤 “특히 당장 살기 힘든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영업용 택시의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결식아동 기부금 면세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취득세·등록세 면세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감세정책을 강조한 것은, 전날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예산지출구조 개선과 공평과세를 약속한 것에 대해 분명한 대립각을 형성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증세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속셈을 어느 국민이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신 예산낭비 축소 등 정부 ‘슬림화’를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급 자리가 27개 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12개 증가한 사실 등을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뒤, 각 부처 예산의 10% 이상 삭감 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윤상림 로비의혹 사건, 황우석 교수 사태, 엑스파일 사건, 외환은행 매각 추진 등을 4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와 여당의 지자체 비리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표적감사이자 정치공작”이라고 공격했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