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재사진첩]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입법과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박 의장이 의장실을 포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동안 의장실 직원들과 의원 간 출동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의장실 앞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관련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본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민과 약자 울리는 검수완박’, ‘이재명 방탄법 처리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박 의장에게 의원과 의장실 직원 간의 충돌에 대한 사과와 표결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거칠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중재를 하고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도중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하루짜리 본회의라 무제한 토론은 이날 자정에 종료된다. 민주당은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