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성폭력 관련법 공청회

“성범죄 친고죄 규정은 가해자만 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폐지는 신중해야”
친고죄 폐지 여부 논란…‘전자팔찌’ 도입 찬밤 엇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마련한 성폭력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는 “친고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가해자 보호를 위한 결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수사 당국이 범죄 증거를 파악해도 고소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점 △가해자의 합의 협박과 2차 가해 가능성 △교도소에 구금된 여성의 경우 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윤승은 법원행정처 판사는 “친고죄로 인정할 범위를 줄이되,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안미영 검사는 “피해자의 뜻을 무시한 수사나 공소제기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친고죄 폐지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전자팔찌’의 실효성 논란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자팔찌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사안이 중대한 성범죄 누범자에 대해 구금보다 관대한 처벌인 전자팔찌를 채워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구금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팔찌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은, 대체로 외국처럼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을 할 때 조건부로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영국 등에서 운용되는 전자감시 제도는 징역형을 사는 대신 전자감시를 받도록 하는 ‘대체형’ 처벌인 경우가 많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현재 제출된 법안처럼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불확실한 재범 위험성만을 근거로 사후적으로 부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에서 도입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원행정처 판사도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3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형기를 마친 뒤 5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전자팔찌 부착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