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감세로 곳간만 구멍”…‘3억 증여세 면제’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초부자 감세를 또 들고 나왔다”며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며 “(이런 정책은)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7일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도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그동안 증여 이력이 없으면, 결혼자금 명목으로 부부 1명당 1억5천만원씩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을 이제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인 처참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서둘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