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부터 삐걱

권영길 의원(맨오른쪽)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3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새벽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했으나,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비정규직 법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농성을 풀었다. 김종수 기자 [e-mail]

비정규직 법안

민노, 재논의 요구 한때 회의실 점거

4월 임시국회가 3일 한달 일정의 회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는 첫날부터 비정규직 법안과 한명숙 총리 인준 청문회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등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노동당, 또 회의실 점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27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 30여명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날 새벽 3시께 법사위 회의실 문을 따고 들어가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들은 안상수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오늘은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5시간만인 오전 8시께 점거를 풀었지만, 강행 처리 낌새가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회의실을 점거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이번이 6번째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회의실 점거가 5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중심으로 4월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기물을 파손하고 회의실을 점거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막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안상수 위원장도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총리 인준

한나라 “당적 정리를” 청문회 일정 거부

한명숙 총리 인준 청문회도 난항= 정부가 지난달 31일 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한 총리 지명자의 열린우리당 당적 포기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가진 총리는 안 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분명한 뜻”이라며 “한 지명자의 당적이 정리되기 전에는 청문회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내심으로는 청문회 일정을 잡아놓고 겉으로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4월 국회가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당적 이탈 문제는 한 지명자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당적 문제를 이유로 법이 정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준범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