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탄핵의 추억’? “노대통령, 또 탄핵 유도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우리 쪽 배타적 경계수역(EEZ) 안 수로측량 움직임과 관련해, 18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을 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 등과 만찬을 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공천비리 철저 단속 발언에 ‘탄핵’ 운운하며 강력반발

노 대통령이 또 ‘탄핵’을 유도하는 정치적 강수를 두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을 하고도 거대야당으로 부활한 한나라당이 ‘탄핵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

한나라당이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선거 공천비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것과 관련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며 “또 탄핵을 유도하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공천비리 철저 단속 발언은 사실상 ‘경찰이 야당 탄압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포선거, 폭압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여당에 대한 선거지원으로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탄핵의 추억이 있다”며 “노 대통령이 이번에도 탄핵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야당 탄압을 암시하는 듯한 지시를 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라며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 수석당원인 노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는 여당의 지방선거 필승공작회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계진 대변인 “노대통령 주재 18일 국무회의는 여당의 지방선거 필승 공작회의”

이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나서 지방선거 공천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공천비리야말로 부정을 파생시키는 근원적인 비리인데도 현재 상황에서 공천비리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적극 이뤄지지 않고 (정당이나 유권자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대통령이 단속을 지시했는데도 왜 신고에만 의존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검·경의 소극적인 공천비리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왜 경찰의 활동이 무딘지 평가하고 조사해서 보고하라”면서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지 않고, 놓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해 책임추궁 의사도 피력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

“검·경 나서 공천비리 적극 수사하라” 지시는 ‘공포선거·폭압선거’

이 대변인은 또 노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 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정작 수사를 독려해야 할 것은 윤상림, 김재록, 론스타, 공적자금 빼먹기 뇌물사건 등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굵직한 여권인사 개입 의혹 사건과 여당의 당비 대납이나 당비 명목 사기사건”이라며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 수사의뢰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노 대통령이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야간집회에 나와 여당을 편드는 발언을 한 상황보다 더 고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지시는 명백한 관권선서 획책이고, 불공정 선거이며, 민의를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적을 갖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집중단속과 감시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는 결코 담보될 수 없다”며 “검·경은 노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공정한 입장에서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 “대통령이 부당한 수사를 부추겨 야당은 공포스럽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18일 “야당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이 부당한 수사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야당으로서는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e-mail]

아래는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19일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이다.

ㅇ 노무현 대통령 검찰동원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공포선거, 폭압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는 열린우리당 수석당원인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사실상 열린우리당 5.31지방선거 필승공작회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시는 사실상 왜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탄압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건수 올리기를 재촉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독려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 대통령이 정작 독려해야 할 것은 윤상림, 김재록, 론스타, 공적자금 빼먹기 뇌물사건 등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굵직한 여권인사 개입 의혹 사건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독려를 했어야 한다. 또 당비 대납이나 당비 명목 사기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을 겨냥해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가 대부분이 열린우리당에서 저지른 일로 드러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는 식으로 일절 후속 조치나 지시가 없이 외면해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자기당 중진을 수사 의뢰하는 등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자 노 대통령은 갑자기 소리없이 일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독려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것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야간집회에 나와서 직접 열린우리당을 편드는 발언을 했던 상황보다 더 고약한 것이다. 그 때 열린우리당 선거지원으로 노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탄핵의 추억이 있다. 또 탄핵을 유도하는 것은 아닐지 하는 의심도 든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야당탄압을 암시하는 지시를 하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서 획책이고, 불공정 선거이며, 민의를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바로 이런점 때문에 우리는 총리 지명을 받은 한명숙 의원에게 당적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적을 갖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집중단속과 감시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는 결코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경찰 동원발언을 철회하고 검찰과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공정한 입장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면…

2006. 4. 19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