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달말 시한 앞두고 ‘기싸움’

“법사위 가져와야” “문광위 내놔라”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기싸움 치열

17대 국회의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5·31 지방선거와 맞물려, 국회법상 후반기 원구성 시한인 오는 29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국회 19개 상임위 및 특별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1개와 8개씩을 나눠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2년 전 개원 협상 때 모든 법안의 사실상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내준 뒤 쟁점법안 처리가 수시로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아픈 경험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위의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여당이 문화관광위원장을 추가로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년 전과 달리 의석 비율이 여소야대로 바뀌었으므로 상임위원장도 11(열린우리당) 대 8(한나라당)에서 10대 9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방송의 편파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문광위를 반드시 야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관례상 제1당이 맡아온 국회의장 자리도 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주민소환제법 제정안 등을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해버린 ‘직권상정의 추억’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일현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5톤 트럭과 9인용 승합차를 바꾸는 것 봤냐”며 일축했다. 조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내놓으면 다른 상임위 조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위원장직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나머지 야3당은 상임위원 배정 때 비교섭단체를 우선 배정할 것과, 두 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한 명은 비교섭단체에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