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원내대표 “사학법 연계처리”

오늘 임시국회

한나라당이 19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킬 여유는 없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상임위에서 통과를 눈앞에 둔 법안 등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들 법안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해 처리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격돌할 경우, 6월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련 법안과 국방개혁 법안, 비정규직 법안 등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서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로 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추천 주체의 무분별한 확대는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방침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사학법이 국민들의 민생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