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고집’…6월 국회도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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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해야 법안처리 협조”…여야 정책협 무산
이재오 원내대표 전당대회 승리 위해 ‘밀어붙이기’

한나라당이 고집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2·4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 국회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법안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연계 방침을 고수해,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6월 국회 운영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회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법, 사법개혁 관련법, 국방개혁 관련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120여개 법안의 6월 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참조)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쟁점법안이 아닌 것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또다시 사학법을 이유로 민생·개혁법안들까지 처리할 수 없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사학법에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면 정책협의회를 여는 의미가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날 감사원이 사학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이 국면에서 발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6월 국회가 이처럼 꼬이는 데는 사학법 자체에 대한 두 당의 견해차가 워낙 큰 것이 근본 원인이지만, 한나라당의 7·11 전당대회를 둘러싼 내부 사정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유력 후보의 ‘운명’을 가를 변수가 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당 대표에 도전할 예정인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학법 재개정을 끝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당대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여당의 사학법 처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강재섭 전 원내대표와 일전을 벌여야 한다.

특히 지난 15일 박근혜 대표가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긴 말은 ‘유훈’처럼 이 원내대표를 짓누르고 있다. 박 대표는 이 회의에서 “사학법을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게 굉장히 아쉽다”며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6월에 재개정을 이루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자신을 겨냥한 ‘사학법 책임론’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에 ‘사학법 재개정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으면 제 임무를 다 마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으나, 박 대표의 발언 이후 사학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방침을 밝히며 공세적 태도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에 “전당대회는 전당대회이고, 입법활동은 입법활동”이라며 “민생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황준범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