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당정협의 여당 ‘70% 정규직화’ 강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변화

노동부 “그건 당쪽 의견”

24일 벌인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사이의 당정협의는 크게 두 갈래 비정규직 대책을 담고 있다. 하나는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포스코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노동현안으로 부각된 건설 노동자 중심의 ‘하청·하도급 비정규직 대책’이다.

공공부문과 관련해선 비정규직 규모가 31만2천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과 필수적 상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1차 대책 발표 때보다 비정규직 수가 늘어난 것은 정부 정책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지으면서,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노동부는 규모 증가가 전수 조사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결국 대책이 필요한 대상이 그만큼 늘어났음을 말해준다.

정규직화 방안과 관련해선,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필수적 상시업무 종사자로 판명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정규직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당쪽이 밝힌 ‘상시 비정규직 70%’ 규모면 1차 대책의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리 종사원과 사무 보조원 등 상당수 비정규직들이 공무원화 또는 무기계약 형태로 정규직화하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노동부 당국자는 “당쪽이 자체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최종 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수정을 거쳐 8월 3~4일께 총리실에서 직접 발표한다”고 일정한 선을 그었다.

하청·하도급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당쪽의 강력한 대책 요구에 노동부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을 보고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부는 최근 노사정책국장 주재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상수 장관은 22일 △불법 하도급을 부추기는 건설관리법 상의 시공참여자제 보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건설인력 소개 기능 강화 △건설 노동자 임금 대부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