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지할수록 “미국이 작통권 가져야”

지지정당별로 엇갈려…안보 아닌 ‘정치 공방’ 인식
연령별 20·30대, 지역별로는 전라·충청 “환수해야”

‘한겨레’ 여론조사 분석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필요하다. 그런데 전쟁 억지력과 한-미 동맹의 앞날에 대해선 걱정이 앞선다.’

〈한겨레〉가 지난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벌인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13일 “일반국민들이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안보 사안인데, 최근 논란은 환수를 둘러싼 실제 쟁점보다 정치공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탓에 일반 국민들도 이를 정치 공방으로 인식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나이·성·직업·지역·지지정당 등 여론 조사상의 여러 변수 가운데, 특히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이 크게 엇갈리게 나타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시 작통권 환수 필요성에 대해 열린우리당(76.4%)과 민주노동당(79.9%)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환수에 동의했지만,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미국이 계속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53.4%로 ‘환수’ 의견(40.5%)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는 51.2%가 환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각각 61.3%, 59.9%)이 우세했지만,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72.5%가 동의했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가 한-미 동맹 와해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자 지지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각각 53.5, 56.2%)가 많았으나,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67.4%가 동의했다.

전시 작통권의 성격에 대해선 ‘(안보전략상) 효율성의 문제’라는 인식이 47.8%로, ‘주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41.4%보다 조금 높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주노동당(78.9%)·열린우리당(55.4%)·민주당(50.0%) 지지자들은 주권 문제로, 한나라당 지지자(60.2%)는 효율성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전시 작통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이들의 대다수(80.6%)는 이를 주권 문제로 인식했고, ‘미국이 계속 가져야 한다’는 이들의 상당수(62.2%)는 효율성의 문제로 봤다.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선 ‘2012년까지’(2009년+2012년+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나라당 지지자(49.8%)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높았다. 다만 50대 이상은 ‘2012년 이후라도 늦출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를 경계로 20대·30대가 환수에 적극적이었고, 50대 이상은 소극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라·충청권이 환수에 적극적이고, 강원·제주 지역이 소극적이었다.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에서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52.1%로 ‘미국이 계속 가져야 한다’는 의견(40.7%)보다 높았다.

임 대표는 “조사 결과를 보면,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쟁점 및 환수 이후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