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안’ 오늘 처리도 불투명

권영길 민주노동당, 김형오 한나라당, 김효석 민주당,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8일 국회에서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야4당 원내대표 절충 실패…오늘 다시 논의키로
한나라 “지명철회”…나머지 3당도 조기통과 소극적

헌재소장 공백사태 장기화 우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워졌다.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전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완강한데다,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야3당도 19일 처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들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전 후보자 인준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과 다른 3당의 견해가 엇갈려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자진사퇴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야당들은 “법사위에서 청문절차를 재논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야4당 원내대표들은 19일 다시 만나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자진사퇴, 대통령 지명철회’라는 기존 태도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명철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전효숙씨도 헌법 위반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결할 법 위반 문제를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해결할 수도 없다”며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배제했다.

한나라당을 뺀 야3당도 19일 처리에 썩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본 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애초 야3당이 제시한 4대조건 가운데 ‘여당 단독처리 불가’라는 항목이 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표결 참석을 좀더 설득하자는 것이다.

19일 처리에 무게를 뒀던 민주노동당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소 기류가 바뀌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린우리당의 결의나 전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8일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으로, 149명 이상이 본회의 인준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총 141석인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9석)이 막판 표결에 동참한다고 가정해도 전원이 출석해야만 간신히 표결 성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엔 사력을 다해 협조를 구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며 “전 후보자의 고향인 전남 순천에 ‘헌법재판소장 취임’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