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거부당한 한나라당 ‘작통권 방미단’

미 국방부 관계자 안 만나줘…접촉한 보수인사들 “한-미 관계 삐걱”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미국내 여론을 확산시키려 워싱턴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미국 쪽 주무부서인 국방부 인사들이 이들과의 면담을 거절한 탓이다.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방문단은 21일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방미 성과를 설명했지만, 방문 목적인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선 미 국방부 인사들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팔을 다쳤다는 이유로, 리처드 롤리스 동아태 담당 부차관은 디스크 수술 뒤 요양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로드먼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도 “얼마 전 워싱턴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났으므로 더 할 말이 없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접촉한 미국의 보수적 인사들로부터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접촉한 보수 성향 인사들은 “우리가 손님이라는 생각이 든다”(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샘 브라운 상원의원), “참여정부가 한-미 관계의 악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의심된다”(발비나 황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등의 발언을 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말로도,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미국 보수 인사들의 생각은 이를 무효화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생각과 조금씩 거리가 있었다. 미국 인사들은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다”(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 “지금부터 적절하고 정확하고 간격없게 이뤄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로버트 리스카시 전 주한미군사령관), “서로가 같은 책임을 나눠 갖고 부담도 나눠 갖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발비나 황 연구원) 등의 말을 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작전통제권 환수 등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북한이 핵실험만 하면 모든 게 중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비확산법을 주도한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공화)은 1949년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 뒤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례를 들며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경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