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올해 국감도 ‘무풍지대’

채수찬, 이미경, 이목희,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김종인 민주당 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이 13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에 찬성을 표시하며 일어서 있다. 이종찬기자 [e-mail]

재경위, 지난해 출석거부 고발안건 부결시켜
‘에버랜드 편법증여’ 등 관련 증인채택도 못해

국회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잇따라 무산시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모습을 어김없이 연출했다. 국회재경위는 13일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안건과 올해 증인채택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재경위는 이날 재정경제부 국감에 앞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기립 표결에 부쳤으나 안건은 재석의원 18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초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문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미국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다.

고발에 찬성한 박영선 의원 등은 “증인 개인의 사정을 모두 봐준다면 국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이 회장 고발을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기권해 고발건은 자동으로 부결됐다. 고발에 반대한 신국환 국민중심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윤종영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나와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 회장의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그룹의 총수를 부르는 것은 인기영합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덕구,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 신국환 국민중심당 의원(왼쪽부터 시계방향)이 13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국감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에 반대를 표시하며 일어서 있다. 이종찬기자 [e-mail]

재경위는 이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삼성자동차 부도금액’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표결끝에 역시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3명중에 찬성 3명, 반대 2명에 8명이 기권했다. 한나라당 의원 10명가운데 8명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 회장 증인 채택 사유 가운데 ‘불법대선자금 전달 추궁’과 같은 정치적인 목적이 포함돼 있어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삼성이 갚지 않고 있는 돈이 이자까지 붙어 5조원이 넘는다”며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삼성이 왜 이 돈은 갚지 않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당사자를 불러 이를 따지지도 못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재경위는 이날 지난해 국감에 나오지 않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고발도 부결시켰으나, 김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출석하지 않은 남종원 전 메릴린치 서울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정무위도 지난 10일 현대차그룹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기아차 사장,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김승연 한화 회장의 증인채택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