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SCM 합의 무효·재협상”

윤 국방 사퇴 요구…여 “오만한 주장” 반박

한나라당은 23일,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넘겨받기로 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완강한 반대에도 작통권 단독행사 기간을 무리하게 못박음으로써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북한에 오판할 빌미를 준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합의는 무효이며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구체적인 안전보장 약속을 받아내지 못해 안보 비상상황을 자초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총체적 안보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합의를 주도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는 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지키는 길”이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미간 대화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국제 관례에 어긋난 오만한 주장”이라며 “국방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것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연철 기자 [e-mail]